정년 연장에서 정년 폐지로… 정부, 고령화 대책 검토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다. 

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령화 대책과 관련 “단기로는 정년 후 재고용·고용유지, 중기는 정년연장, 장기는 정년폐지”라며 “(정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시동을 걸고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정년폐지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3만명, 2030~2039년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내놓은 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데 이어 정년폐지 수순까지 밟는 3단계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