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격론…"수출규제 근거 없다"vs"금수조치 아냐"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지난 8일 회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됐다.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으나 일본의 조치가 지난 1일 발표됐기 때문.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일본의 이하라 주니치 주제네바 일본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무역 금수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작전 검토"라고 맞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 산업통상 측면에선 WTO 제소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외교적으로는 일본측에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대내외 관련국에 설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