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0대그룹 총수와 회동… “민관 비상대응체제 갖추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10일 국내 30대그룹 총수들을 만나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0대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하여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 왔듯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