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2020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8%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저임금은 안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