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수석으로 합격한 한모씨(34)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씨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지난 1·2차 세무사 시험에서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자수서 접수 후 즉시 광수단으로 사건을 배당했다.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돈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석 합격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달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서 구체적인 기기 사용 과정은 모방 범죄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가 시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없도록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겠다. 또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시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없도록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겠다. 또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