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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중기부 |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웰니스 ▲전남은 e-모빌리티 ▲충북은 스마트안전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은 블록체인 ▲세종은 자율주행 부문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를 발굴하게 된다.
이들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독 시운전→일반차와 함께 운행→승객탑승 등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북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한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 스타트업에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산업의 도약을 이끈다.
충북에서는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정된 7개 특구 내에서 5년 안에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해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한다.
앞으로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