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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개최한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었다.
이는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만5106MW의 약 3분의1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날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문제의 경우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훼손 문제는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해 올해 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했다.
아울러 농지잠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