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 /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참석한 염 시장은 “지자체는 상위법 위반, 위임 범위 일탈 등을 우려해 자치법규를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염 시장은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례집을 제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유은혜(교육부 장관)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 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