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매수 비율 논쟁을 두고 "결단의 문제"라며 여당에 조속한 결론을 주문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100% 공개매수'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50%+1주' 방안이 맞서자 현장에서 즉석 거수투표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폐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0월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된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100% 공개매수가 소액주주 보호에는 이상적이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키워 M&A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50%+1주 방안 역시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100% 공개매수를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나라는 없다"며 100% 의무화를 제안했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도 대주주 지분율이 50%에 못 미치는 기업은 공개매수에 소액주주가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장은 100% 의무화가 인수 자금 부담을 높여 PEF와 기업의 M&A를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무게를 두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며 여당에 "너무 지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증시는 이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에도 힘을 받지 못했다. 코스피는 장중 5500선까지 올랐지만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5200대로 밀려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0.96% 내린 20만6000원, SK하이닉스는 3.03% 하락한 121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도 장중 725.81까지 상승하며 700선을 회복했지만 장 막판 오름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전 거래일보다 3.13포인트(0.45%) 오른 699.66에 마감해 700선을 지키지 못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안정펀드의 즉각적인 가동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단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