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용창출 보고(寶庫), 서비스산업/신산업 활성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2년 전 국무조정실장 때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통화의 시장과열로 논란이 뜨거웠다"며 "가상통화 자체는 '낫씽'이라는 법무부와 금융 제도권 밖 '애니씽'으로 보는 금융위 관점 속에 정책조율에 나섰고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가상통화는 썸씽 자산, 가상통화거래소는 강한 규제'라는 틀로 정리하고 단계적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당시 과열은 가라앉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엔 '타다' 기소문제가 뜨겁다"며 "연초부터 신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 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다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서비스산업은 GDP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만큼 부가가치와 고용을 키워 나갈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추진을 위해 기재부 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국장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회 계류중)이 금년 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위 위원님들을 찾아가 한 번 더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법안 취지 설명을 위해 의협 방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산업적 활성화는 물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내며 정부 지원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