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적극 행사한다는 국민연금… 재계 ‘강력 반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주말리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의결하면서 재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7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의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주주제안시에도 필요하면 개별 기업 특성과 사정,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 자체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아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 직후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개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 경영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