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살얼음', 사회적 거리두기는 못한다… 왜?(종합)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정부 당국은 쉽사리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기업 활동 등이 위축되는 만큼 단계를 조정할 경우 긍·부정적 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상황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6월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는 35명→38명→49명→39명→39명→51명→57명→38명 등으로 하루평균 43.25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31명→37명→48명→36명→34명→42명→52명→34명 등 하루 평균 39.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초 방역 지침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던 보건 당국은 29일 수도권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다시 시행했다. 노래방, 학원, PC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행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외출과 모임, 행사 등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직후인 5월30~31일 주말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23~24일) 대비 약 99%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휴대전화 사용량은 0.2%(6만3000건), 카드 매출액은 1.7%(약 229억원), 서울지역 버스·지하철 이용객은 1.3%(14만5000명) 감소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어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 지 하루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동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번 주의 상황 평가를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정량적 지표 외에 ▲등교 수업 ▲거리두기 전환시 민간 심리·경제 위축 ▲의료체계 대응 가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 등을 생활 속 거리두기 목표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2주간 위험도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적 판단까지 더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수도권과 관련돼서는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차이점은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등교개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면 학교에 관련된 고민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칭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역당국 입장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아직 수도권에 좀 제한된 측면들이 있다"며 "의료적 대응이 얼마만큼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나갔다"고 말했다.

판단이 필요한 요소 중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고려도 포함됐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효과를 내려면 상당수 민간부문을 위축시켜야 된다. 민간부문의 기업활동이나 영업활동들을 위축시켜야지만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 상향 조정시) 기업이나 민간부문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나 혹은 서민층의 삶, 경제활동 자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면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건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