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내놔야"… 원전동맹 가입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안전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고 원전도시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유성구는 원전안전교부세가 지원이 돼야 안전을 담보할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유성구는 불합리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에 14번째로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달 29일 전국원전동맹 회장도시인 울산시 중구에 정식 가입 요청을 했고, 동맹 지자체 간의 의결을 거쳐 지난 23일 승인됐다.

유성구는 지역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한전원자력연료 등 주요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구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매년 300억 원의 교부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원전동맹 도시들과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원전 정책 수립 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관련 법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원전동맹과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울산 중구와 이번에 가입한 유성구를 비롯해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총 16곳 중 경북 포항시와 전남 장성군을 제외한 14곳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