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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오는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주체들은 합의문 서명 뒤, 본격적인 합의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10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문 협약식을 개최한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로,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열렸다.
협약식에는 지난 5월부터 합의문 교섭에 매진해 온 민주노총 외 노사정 5개 주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은 "(지난 1일 협약식에) 민주노총 불참으로 잠정합의안 상태였던 합의를 7월 중순 이후 실무자 협의를 통해 경사노위 내 의결을 준비해 왔다"며 "5자 서명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4월 처음으로 제안했으나, 정작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정세균 국무총리실 주도 아래 한 달 반 논의를 거쳐 완성한 최종안을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 내부 추인 불발로 무산시켰다.
이로써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완전체' 사회적 합의는 좌초됐다. 그러나 나머지 노사정 주체는 합의안 취지를 살려 주요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합의 최종안도 추후 합의 이행과 점검을 경사노위에서 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 여기에 노사정 합의안 추인 불발에 따른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사퇴로 인해 당분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없는 '반쪽짜리' 국난 극복안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노사정이 강하게 표명한 셈이다.
합의 최종안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이에 대한 노동계 협력, 경제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살리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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