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4
5.7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원태성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찰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경찰 권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경찰 남용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경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정치권이 이른바 '입맛'대로 경찰 권력을 활용하면 권력 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찰의 권한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권력 남용을 누가 부추기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경찰을 믿지 못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 세력의 개입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신뢰를 얻는 시간을 경찰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결과를 통해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통제를 하거나 힘을 빼면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이 지나치게 강했던 만큼 수사권 조정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에서는 검찰은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한다고 업근한 곽 교수는 "수사권 현실화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곽 교수는 "경찰을 바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국민 신뢰를 얻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6년간 '경찰의 숙원'으로 꼽혔다.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게 법안 주요 취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보다 구체화된 수사권 조정의 윤곽을 공개했다.
그러자 경찰이 사실상 수사·정보·보안 분야를 모두 차지하면서 '경찰 공룡'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사전 협의하게 한 점도 눈에 띈다. 그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았던 경찰이 같은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됐던 국내 정보수집과 대공 수사도 경찰이 전담한다. 국내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무는 그간 국정원과 경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던 분야였다.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별도의 경찰 감시기구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찰이 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국수본) 따로 운영한다"며 "국수본의 비대해진 권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시기구 치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신설은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지만 국수본이 사실상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는 하위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수본으로 경찰 권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부 감시는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 이를 수행할지는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외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게 관련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