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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당국의 특별점검 결과 20곳이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불법적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Δ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Δ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Δ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Δ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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