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공익제보자, 공갈 혐의로 구속…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모씨가 오히려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에 추가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빌미로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 중이다. 김씨와 함께 협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공익제보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했다. 김씨는 한 언론매체에도 관련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서 김씨는 간호조무사인 자신의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에 앞서 신고 행위를 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인정·보호받지 못한다. 공익신고를 빌미로 근무조건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제보법에 따른 보호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