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청구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대법관은 선고를 약 한 달 앞두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재판 관련 자료를 전달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임종헌 전 차장 등이 법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8.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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