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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에서는 사전에 각 단체를 상대로 서울시의 집회금지 방침을 준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11일 집회 신고 단체들에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12일 브리핑에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15일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17곳에 달한다. 예상 참석자는 5만여명이다.
현행법상 공권력이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집회금지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했을 경우 주최 측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가 강행될 경우 현장에서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가 열린다면 주요 집회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현장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11일 집회 신고 단체들에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12일 브리핑에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15일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17곳에 달한다. 예상 참석자는 5만여명이다.
현행법상 공권력이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집회금지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했을 경우 주최 측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가 강행될 경우 현장에서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가 열린다면 주요 집회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현장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