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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왜 개원의들은 하루에 4곳씩 폐업하나.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
좌훈정 대한개원의협회 기획부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개최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 이같이 토로했다.
집단휴진에 맞춰 개최한 의협의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성토대회에 가까웠다. 발표 및 토론 패널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발표에는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양은배 연세대 의학교육학 교수, 지정토론에는 좌훈정 개원의협회 기획부회장,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의사, 김재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판의 중점은 Δ현재의 의사 수 충분 Δ필수분야 및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10년 의무복무 후 이탈 Δ지역 환자들 서울로 향하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Δ추가된 의대생들의 교육의 질 부족 등이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는 2.3명으로 OECD 평균에 모자라다는 통계를 보고싶은 통계만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국토면적에 비하면 의사 밀도수는 오히려 높고,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6.9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9.1일로 OECD 평균 8.1명에 비교해 한참 높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제도적 문제도 지적됐다. 지역의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해당 의사가 지역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종합병원 집중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거치는 제도)에서는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의사만 지역에 강제로 묶어 놓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도 의대 교원을 구하지 못해서 매학기 임용 공고를 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추가되면 양질의 교육을 해내기 어렵다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
마상혁 위원장은 "지역에 삶의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마냥 젊은 의사들을 가라고 할 수 있나"며 "지방의 교육도 부족하고 경제도 엉망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은배 교수는 "예를 들어 작은 의과대학에 30명의 증원이 할당된다고 가정하면, 6년간 180명이 늘어난다"며 "교육수련 환경의 왜곡과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학습권 침해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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