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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