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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와 의협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자 양측은 오히려 칼끝을 날카롭게 겨누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업무개시명령을 꺼내들어 의료계를 압박했으며,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양측이 강대강으로 부딪혔다.
동네 의원의 휴진 참여율이 우려만큼 높지 않아 현장의 의료 공백은 비교적 덜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vs의협 "행정처분 시 무기한 파업"
정부는 지난 26일 이른 오전까지 밤을 새워가며 진행했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 따르면 양측은 잠정합의안까지 마련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막판 발목을 잡으면서 결렬됐다.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로 한정한 것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 및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이날 오전 유튜브로 진행된 비대면 2차 집단휴진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이같은 정부-의료계 냉각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찾은 환자들 우려 지속…냉각기 끝내고 다시 대화 나서야
정부와 의협의 길어지는 평행선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동네의원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26일 낮 12시 기준 10.8%로(3만2787개소 중 3549개소 휴진) 저조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수련병원들이 다수인 종합병원이었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차명율이 절반 이상(25일 오후 7시 기준 58.3%. 수련병원 현장 점검으로 가장 최근 집계)을 넘기면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환자들이 넘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은 13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319병상 중 남은 병상이 19개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더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의료진 한명이라도 부족한 상황에 집단휴진 장기화는 큰 우려다.
일각에서는 협상 결렬 초기이니만큼 양측이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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