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명령 어긴 전공의 고발 돌연 취소…의료계 원로 만류 영향인듯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7일 오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의 업무개시명령 미준수 사례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가 돌연 유보를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 장관·병원장 간담회 등 여러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고, 이날 재방문해 미복귀 인원들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발 유보는 의료계 원로들의 만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된 복지부 장관-대학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발 조치 일정 취소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후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국립대학교 병원장들과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임태환 한림원 원장 등 총 9명의 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며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국민 신변 보호는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력 조치를 단행한 이유를 강변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고발 조치 자체를 취소했다고 밝히진 않아 추후 고발 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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