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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내년 여성과 가족 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16억 원, 자녀 돌봄 지원과 지역 단위 가족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데에 약 290억원을 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1조1191억원 대비 5.3%(598억 원) 증가한 1조1789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예산안은 Δ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여성) Δ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권익) Δ자녀 돌봄 지원 및 지역 단위 가족서비스 제공 확대(가족) Δ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청소년) 등 4개 정책분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여가부는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약 120억원을 투입한다.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을 확대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노무 상담 및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 확대(60개소→89개소), 전담 사례관리사 확충(20명→30명) 등을 통해 여성 고용안정성도 강화한다.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또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2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으로(10개소→17개소) 확대한다.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10억 원)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고자 총 43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여가부는 자녀양육 지원과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쓴다.
올해보다 84억원을 더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도 확대한다. 미스매칭 해소 등 서비스 연계 제고를 위해 광역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지역 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268개소→332개소)해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족형태에 따라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72개소→98개소)와 가족상담 전문인력(254명→306명)을 늘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인원 확대(13만9000명→14만3000명), 아동교육지원비 인상(연 5만4000원→8만3000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174명→208명)와 통번역지원사(282명→312명)도 확충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정책에도 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자립을 돕고자 자립 활동비를 신규로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 퇴소 시 3년간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310개소에서 349개소로 늘리고 전문 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내년 하반기 개원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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