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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서 20% 늘린 일자리 예산 30.6조원으로, 약 200만개 고용창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200만개가 넘는 일터를 지켜내고,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을 의결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코 '일자리'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최대 일자리 예산인 올해 본예산(25조5000억원)을 약 5조1000억원(20.0%) 제친 규모다.
예산안의 10대 중점 프로젝트인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투자'는 일자리 36만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이어 목록의 두 번째 순서를 차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생계의 터전인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해 내고자 예산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면서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1조2000억원 등으로 근로자 46만명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은 정부가 직접 공공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2조8587억원)보다 2557억원(9.0%) 늘어난 3조1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공공 일자리 103만개는 올해 공공 일자리 95만개보다 8만개 늘어난 수치다.
공공 일자리란 정부가 펼치는 사업으로 만드는 '세금형' 일자리를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환경미화, 산불예방 등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있다.
◇"용돈벌이" 공공 일자리…"내년엔 개선하려 노력"
문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앞서 수차례 받아 왔다는 점이다.
고의로 고용지표를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계 분식(粉飾)'에 사업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특히 공공일자리 103만개 사업에서 직접 일자리 내용에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월 27만원짜리 '용돈벌이'라는 조롱을 받는 노인 일자리도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바꾸고자 많이 노력했다"는 것이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일자리 확대분은 8000명(3.7만→4.5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제시돼, 개선 노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청년에게도 질 좋은 공공 일자리를 배분해 민간과 유사한 고용효과를 내기로 했다. 예컨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6만개를 지원한다.
안 실장은 "지역 청년 일자리의 경우, 디지털 분야·생활방역 분야를 비롯해 최근에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바꾸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에는 노인돌봄 3.3만개, 장애인 2.5만개, 자활근로 5.8만개 등의 공공 일자리가 제공된다.
◇45만 근로자 고용유지…청·중장년 57만에 새 일터
코로나19에 위태로운 '기존 고용유지' 예산은 그야말로 확 늘렸다.
정부는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351억원)보다 34배 늘어난 1조1914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2만명에서 내년 45만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부문 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위해 모두 합쳐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안 실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청년에 가장 중점을 뒀다"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신규 5만개 등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47만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년 민간 일자리에도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안 실장은 "중장년들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유인책을 강구했다"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높이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생계비도 최대 11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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