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근혜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소송에서 전교조 측의 대리를 맡은 적이 있어 심리 및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 전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3.9.24/뉴스1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3.9.24/뉴스1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법외노조화'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며 서울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3.10.11/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물에 비치고 있다. 2013.10.23/뉴스1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에 대한 브리핑 후 퇴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3.10.24/뉴스1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사무국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 사무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3.10.24/뉴스1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김선수 변호사가 24일 오후 법외노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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