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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서혜림 기자,김동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여당과 극적 협상을 타결하며 집단휴진을 종료했다. 시민들은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이어갔지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 중단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협상과 별도로 의협은 이날 오전 여당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협약 이행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정부 합의와 비슷하게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추진하던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그간 파업을 이어온 의료계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이어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살펴보면 이같은 반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의사협회 덕분에 몰랐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사익을 위해 국민 목숨과 건강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알게 됐다"며 "내겐 전교 1등보단 생명을 우선으로 둘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네티즌도 "전교 1등 의사들의 떼쓰기 인질극을 잘 봤다"며 "생명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의사들에겐 면허는 있지만 자격은 없다"고 하기도 했다.
"파업으로 피해를 본 사망자 유족에게 사죄나 피해보상은 했냐"며 "막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 반문하거나 "의사들이 환자라고 생각해보라"며 "정부정책에 찬성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태형씨(26·가명)는 "의사면허는 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료서비스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 소식이 들리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 등 175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의협이 사실상 공공의료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정부와 여당이 뒷걸음질을 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대해서는 "의사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켰다"며 비판했다.
반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지수씨(31·가명)는 "이렇게 의료진의 반발을 잠재운 다음에 몰래 뒤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할 것 같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강모씨(26)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의 힘으로 의사와 편가르기를 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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