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취임 "약자·소수자 정당한 권리보장에 성심 다할것"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취임사만 공개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6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아프게 들었다"며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어떤 외부적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기에,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법관의 취임으로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11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 법관인 이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보색은 한층 더 짙어질 전망이다.

한편 임기를 마친 권순일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이나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났다.

통상 대법관을 퇴임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함께 내려놓게 되지만 권 대법관은 차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논의하는 오는 21일 위원회 이후로 퇴임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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