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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의 논란 속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달리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제 남은 건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7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이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소득, 코로나19 피해계층 우선 지원에 뜻을 모은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역시 전날 오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훼방을 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잘 집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정책의 큰 방향이 정해진만큼 남은 건 '속도'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의 벽은 높아 보인다.
선별지원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별할지를 두고 행정력이 소요되고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Δ고용취약계층 Δ소상공인 Δ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이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께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비용과 사각지대에 대해선 "(1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하던) 3, 4월에는 그 말씀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 개업을 한 이들은 매출로 감소세를 증명할 방법이 부족하고 특수고용 형태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에 있는 이들도 사각지대로 꼽힌다.
또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를 비롯한 지원 여부를 직접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는 까다로움도 있다.
이에 정부는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 가운데 노래방, 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 카페 등에는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하루하루가 급한 이들에게 빠른 지원이 최대 숙제로 떠오르게 됐다.
김 실장은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오는 10일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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