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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는 강동구 인근의 10대 미만 차량시위,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의 10인 미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폭 축소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절 집회 때 보수단체 시위가 광화문 일대에서 5000여명의 인파 참여로 열렸던 것과 비교해서는 경찰 등의 강력한 제재로 현재로서는 큰 규모의 집회는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미만 차량시위는 일부 허용…최소 강동구 일대에서는 가능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천절에 10인 미만의 차량시위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강동구 인근에 신고한 시위 1곳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보수단체 '애국순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서초구 방배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광진구 구의동)에 신고한 차량집회의 경우 2일 행정소송을 낸 상태라 인용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 두 곳을 포함해 적어도 세 곳에서 불법이 아닌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들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인 이상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새한국이 신고한 200대의 차량시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물론 금지통고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새한국이 200대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받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대규모 차량시위 자체가 금지통고를 받자 보수단체들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를 신고했으며 이 중 새한국이 신고한 강동구 인근 시위는 받아들여졌고 애국순찰대측 시위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받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와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하고 금지통고한 장소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새한국 측은 3일 오후 2~4시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부근에서 차량 10대 미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며 금지통고를 받기도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 새한국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차량시위 출발지역인 강동구민회관 주차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할 계획이다.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Δ8.15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이 집회신고를 했지만 집회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집회가 실시됐고 Δ10대 미만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Δ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복절처럼 대형집회 이미 원천 차단…산발적 1인시위 기자회견은 有
아울러 이날(3일)은 광복절 집회 때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얻어낸 100명 이상의 집회처럼 큰 규모의 집회는 금지통고를 받지 않은 곳도 없으며 금지통고를 받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인용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합법적으로 10인 이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셈이다.
8월14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냈던 보수단체들 중 일파만파와 국투본의 집회를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허가된 집회 중 종로구의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단위를 신고했던 일파만파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집결해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다고 비판받았다.
당시 광복절 집회로 대거 인파가 몰려 코로나19가 확산된 의혹을 받자 경찰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집회 참석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으며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대표는 불법 집회를 주관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당국에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CCTV 자료를 폐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개천절 집회 때는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일대에 1000여명의 인원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금지통고했다. 이후 8.15비대위는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규모 집회가 원천 차단되자 보수단체들은 1인시위 형식의 집회나 10인 미만의 기자회견을 도심에서 개최하는 정도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 측인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3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교보문구 앞쪽에서 정부비판 성향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같은날 오후 2시쯤에는 8.15비대위에서 같은 성향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전망이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측은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이며 8.15비대위는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단체에 따르면 서로 연대하지 않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인 차량시위나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1인 시위의 형식도 산발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한국 측은 이날(3일)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서울에서 산발적으로 집회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1인 차량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수단체 고교연합도 서울 도심 일대에서 1인 시위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집회 이뤄진다면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을 듯…광복절만큼 동력은 없어
보수단체들은 이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곳은 없으나 경찰과 서울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의 경우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연다는 8.15비대위와 차량시위를 한다는 새한국은 경찰 통고에 반대해 도심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 또한 3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만약 발생한다면 광화문 인근 6곳의 역을 무정차 통과시키며 버스 또한 우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와 김 전 총재 등 8.15집회에 관여하거나 주최한 측이 구속되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에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으로 손해배상 46억원을 청구당하기도 하면서 개천절 대형 집회를 열 보수단체의 동력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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