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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 "(정기국회 내) 일단락 짓고 갈 것이며 더 이상 후퇴는 없다"며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논쟁이 되면 야당이 더 망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양념이고 국민이 먹고사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도 목숨 걸고 반대할 법이 아니고 비토권을 갖고 있으니 권한을 행사하며 야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대상도) 고위공직자이니 대부분 민주당 공직자 아니겠느냐"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되도록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추천위원을 1명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코드가 맞고 대변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듯"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인 26일까지 기다리고 안 되면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는 "3법으로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기업규제3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 지난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공정경제3법은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노동법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야당으로부터 없는데 노동 유연화가 핵심인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IMF 이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리해고를 다 하는 것 아니냐.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약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 관련 정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준비해야 한다"며 "사회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 대선 공약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하드랜딩(경착륙)이라 개인합산으로 가고 현장을 파악해 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권 연루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루된 것은 없다고 본다"며 "법대로 간다는 게 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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