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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18대와 20대 국회에서 의원을 지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기관장으로서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다.
정치인 출신인 전 위원장 취임 후 권익위가 사회적 관심사안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질의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지난 6월 취임한 전 위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국감이다.
이번 감사에서 야권은 전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등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전 위원장이 권익위 본래 업무보다 여론의 관심을 좇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한 국민신문고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통계적 추정을 거치지 않아 대표성을 띠기 어려운 결과인 만큼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등 각 부처의 소관 사안에 권익위가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평가도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으로부터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에 대해 집단민원 조정 신청을 받았고, 의대 학장 등 의료계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권익위 보도자료에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달라는 의료인들의 주장과 근거가 빠짐없이 담겼다. 특히 지난 8일에는 대학병원장 간담회에 앞서 병원장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기도 했다.
권익위는 국가고시 미응시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렇듯 민감한 사안에 관여하는 전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위원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대생 국가고시 등 사안은 국민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 위원장 소신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국감에서 본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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