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해체, 코로나 유행에도 전문병원 폐쇄격"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 후폭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올해 초 해체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출범, 그간 1000명 가까운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 내 비(非)직제 직접수사 부서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이에 현재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은 각각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김 원장은 14일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수단 폐지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예상되는데 관련 전문 설비, 시약, 의사들이 모인 전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과 유사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또 "금융증권산업이 발전할수록 이 분야에서의 범죄성 행태가 증가한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검찰조직을 없앤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도 했다.

김 원장은 이어 "코로나19의 치료에 성형외과 의사들을 투입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까"라며 "검사를 증원한다? 설령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2·3·4의 옵티머스, 라임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마다 장관 1인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 하나"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해체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지 않으면 그 결정이 모종의 선제적 대응전략이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한 것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합수단이 해체됨으로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성 의원은 "금융범죄,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하고 더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도 맞고 향후 많은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합수단 같은 조직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전언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지난 12일 합수단이 폐지됐지만 관련 수사에 문제가 없으며, 합수단을 부활시킬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같은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추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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