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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변수로 전작권 전환 일정이 다소 지연된 가운데 이번 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조기 전환' 달성 여부를 결정할 최대 이정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같은날 밤 10시)부터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담판에 나선다.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을 완수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은 서 장관의 방미는 취임후 이번이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고 있는 한미 이견설을 불식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다.

2014년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데 따라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를 완료한 정부는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내년 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2022년 5월까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미 본토 증원 인력 참가가 제한되면서 FOC 검증을 일부만 진행, 실질적 검증평가는 내년으로 미뤄져 3단계 FMC 평가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이나, 관건은 미측의 태도다. 올해 FOC 검증이 결국 무산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소극적 태도 등을 볼 때 향후 협의에서 지속적인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간 우리 군 관계자들에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SCM에 참석하는 멤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 SCM의 최대 관심은 내년으로 미뤄진 FOC 검증 등 남은 절차에 대한 구체 일정이 포함된 '액션플랜'이 나올지 여부가 꼽힌다.

정부는 당초 2022년 5월인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 8월까지 3단계 FMC를 마치고 그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OC 검증이 미뤄져 FMC까지 순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미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국회와 군 안팎에서 그간 과도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온 전작권 전환 조건과 평가 및 검증방식에 대한 재정립 여부 역시 과제로 지적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Δ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Δ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Δ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FOC 등 3단계 검증은 이 가운데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중 하나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단계 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능력 과제 26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남은 2가지 조건 중 특히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양국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건이 아닌 양국이 합의한 '기한'에 따른 환수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관련 지적에 현재 계획은 "조건을 갖춰나가면서 '구체적 (환수) 연도'가 결정되면 당연히 시간을 베이스(기본)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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