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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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김상훈 기자,정상훈 기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제단체들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대표적인 쟁점 조항인 '3%룰'과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내달 초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가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열고 막판 이견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 3법과 관련해) 재계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려도 많다"면서도 "원칙은 정부안이 제출됐으니 정부안을 기초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재계에서 우려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라는 게 100% 만족은 없지만 어떤 대안을 만들까 고민을 하겠다"며 "11월초쯤 정책위 차원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과 경제계는 1시간15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3%룰을 비롯한 쟁점조항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경제계는 3%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3%룰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안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냐"며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를 도입하되 3%룰은 개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3법 쟁점조항을 Δ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Δ다중대표소송제 Δ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Δ전속고발권 폐지 Δ내부거래 규제 확대 Δ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Δ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7가지로 규정하고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경제 3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했던 법"이라며 "저희로서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정경제 3법에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경제계가)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경청해 듣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경제계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극명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방문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에 진전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고, 유 위원장도 3%룰의 예외 조항 신설 등 "전체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산업연합포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도 만나 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기업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냐"며 경제 3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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