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현대차 중고차 진출 제동?… "이미 독점적 지위 확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과 관련해 “(사업자의) 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중소기업벤처부 종합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맞느냐, 독과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 관련 논란은 소비자라는 한 축이 있고, 브랜드 경쟁력·독점 등의 3가지 축이 있다. 바로 독점 부분이 지적하신 약자 보호의 부분”이라며 “현대·기아차는 이미 제조업에서 70% 이상의 독점적 판매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독점 관련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라면서도 “산중위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면 상생협력법 차원에서 공정위와 협상하는 데 있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산중위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중기부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