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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뉴스1) 정재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K-방역'을 이끈 방역당국뿐 아니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제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서민경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각 시·도 지자체의 세부적인 방역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5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5명으로 Δ서울 50명(해외 4명) Δ부산 4명(해외 1명) Δ대구 2명 Δ인천 5명(해외 2명) Δ경기 27명(해외 4명) Δ강원 1명 Δ충북 2명 Δ충남 23명 Δ경남 5명 Δ검역 과정 6명이다.


이중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남 23명이 눈에 띈다. 도에 따르면 일주일간 충청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균 12.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건(일일 확진자 30명)에는 못 미치지만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21명에 이르는 등 최근 일주일간 총 7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은 충남의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판단했고, 충남도는 천안과 아산에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오는 7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이런 결정을 했다.

이처럼 7일 이전부터 시·도 지자체의 판단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자체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 천안, 아산이 1.5단계를 결정한 가운데 다른 시·도 지자체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권역별 거리두기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일자 독자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부산시는 "(지자체마다)확진자 수 편차가 있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시는 가동 병상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 1단계에서 1.5단계로 전환하는 기준을 15명으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산을 경남권(부산,울산, 경남)에 포함해 놓았는데 지자체 가운데 한 곳에서만 확진자가 많고 다른 지자체에는 확진자가 적은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꺼번에 격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중증환자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입원하는 확진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높이도록 내부 방역지침을 개편했다.

대전시, 대구시, 경남도 등도 역시 정부보다 강화된 조정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월 정부안보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진행한 광주시와 충북도 등도 1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를 통해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각 시·도 지자체의 방침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선제 방역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와의 양립을 위한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인다.

각 시·도 지자체마다 다른 대응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 방역-경제 측면에서의 우려감 역시 혼재하고 있어서다.

아직 방역당국은 충남을 제외하고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해당하는 시·도 지자체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확진자 상황,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현황,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당장 1.5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없다"면서도 "수도권이 1.5단계로 격상한다면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하게 되며,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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