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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 군포 의료기관·안양 요양시설 5명 추가 확진… 총 90명

작성자

이한듬 기자

작성일

2020.11.07 |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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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듬 기자

    [email protected]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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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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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시위 'My Right 세대'

2030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

시대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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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이 재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

[시대광장/박창억]2030의 참정권 시위와 정치의 실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말 청와대 행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선수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훈련해 온 일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가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는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선수에 대한 역차별이자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당시에도 청년층이 공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선 2030 청년들의 시위 역시 돌출 행동이 아니다. 그간 축적되어 온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구가 다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을 메운 청년들의 집단행동은 낙후된 한국 정치와 선거 행정의 무능에 대한 매서운 질타다. 박빙 승부처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자, 유권자가 신뢰하던 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국가의 행정 부실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자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번 시위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들이 보여준 행동의 밑바탕에 깔린 구조적인 좌절감과 분노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좁아진 취업 문턱을 겪으며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삶의 생존 원칙으로 체화한 2030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1표의 가치'가 훼손된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식의 파괴다. 이 분노의 저변에는 몇 년째 해소되지 않고 구조화된 일자리 부족 현상과, 청년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자산 격차 속에서 누적된 청년들의 박탈감이 똬리를 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계층 이동 가능성마저 원천 차단해 버린 기성 정치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선거권마저 가로막았다는 극도의 무력감이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참정권 침해 항의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으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세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의 일탈 행동이 명분을 흐리고 있다. 경기장을 출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적 검문이나 현장 경찰관을 향한 폭언과 조롱은 시위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자충수다.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적 문제 제기가 극단적 구호와 음모론에 뒤덮이는 순간 청년들의 정당한 저항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행정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과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정작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의 행태는 여전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애초에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정치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이다. 2030 세대들은 기성 권력이 과정의 공정성을 무시하거나 청년들이 쏟은 노력의 가치를 외면했을 때 진영을 막론하고 단호히 저항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 대신 임기응변식 미봉책을 내놓기에 급급했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번에도 정치권은 청년들의 팍팍한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안을 모색하거나, 선거 행정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주권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본연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다. 그 대신 집회 현장을 바라보며 상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네거티브 정쟁의 소모적 수단으로만 이 사태를 소비하기 바쁘다. 다시금 '정치의 실패'만 확인하고 있다. 송파구의 외침을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으려면, 정치권부터 감정적인 정쟁을 배제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여야가 지난 16일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만큼, 이번만큼은 정략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술적 결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개표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송파구 개표소 앞의 분노를 또다시 진영 싸움으로 오독하거나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청년들의 정당한 절규를 제도 개혁으로 전환하는 책무가 이제 정치권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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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오른쪽 다섯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인천 남동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를 찾아 개표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설]외유성 출장에 부부 동반…선관위 신뢰 추락 어디까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5위에 해당하는 선관위원장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7박 9일간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면서 부인을 대동했고 수천만의 선관위 예산을 썼다고 한다. 출장 명분은 해외 선거관리 기관과의 협력 방안 논의였다. 지난해 국제 네트워크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덴마크·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부부 동반으로 갔고, 한 석에 1200만원이 넘는 비즈니스석도 이용한 걸로 나타났다. 2022년 호주와 뉴질랜드를 찾았을 때도 배우자가 함께했다고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배우자가 어떤 공적 역할을 수행했는지, 공식 초청이나 의전상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위원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례'를 따른 것이고,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위원장 출장에 배우자가 동반했는지, 비용이 근거에 맞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필요하다. 더욱 의아스러운 대목은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자료에는 배우자 동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내부 문건에는 '부부 동반'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단순 누락이 아니라면, 선관위 스스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이번 논란은 출장비 수천만 원의 적정성만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예외적 지위를 방패 삼아 조직 내부의 특권 의식과 폐쇄적 문화가 누적돼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얼마 전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같은 휴양지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논란을 자초했는데도 직원들에게 예정대로 특별 수고비를 지급한다는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투표 업무와 관련한 규정 몇 개를 손질하는게 전부가 아니다. 조직 전체가 청렴성을 회복하고, 업무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선관위는 일반 행정기관과 다르다. 그 어떤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에게 믿지 못할 집단으로 낙인찍히면, 선거가 의심받고, 결국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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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대데스크]전세는 이미 사라진 게 맞다

전세금을 안 올리는 집주인은 좋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우스갯말이 아니라 실제 십수 년 동안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임대료만 제자리다 보니 퇴거 후 갈 데가 없어진 지인 사례들을 봤다.최근 서울 강동구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단체가 계약 연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한 사태를 지켜보며, 10년 전 1기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입주자로부터 메일 제보를 받아 인터뷰한 일이 다시 생각났다.이들의 공통점은 10~2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시점에 이르러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예상 밖의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부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LH와 민간 건설회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심지어 SH가 공급한 20년 공공임대는 계약 당시 재계약과 분양전환이 불가했다. 다음 세대의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전세는 저성장 고금리 시대에 발달한 특수 사금융 시장이다. 입주자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을 보장했지만, 현재는 높은 전세금과 대출 의존에 따른 이자 지출로 인해 사실상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상태다. 설령 대출 없이 전세금을 마련한 세입자라고 해도 수억원의 투자 기회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법원의 판단을 떠나 이러한 기회비용을 통해 자산 축적의 시간을 보장받은 입주자들은 계약상 의무와 원칙을 위반해선 안 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을 '예측할 수 없는 집값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공공임대 갈등이 발생한 지역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송파·강동구와 경기 분당·판교신도시 등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셋값이 4배 뛴 신도시도 있지만 같은 기간 일산 등은 50~60%의 안정된 상승률을 보였다.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제도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호소에 사적인 공감, 그리고 자산 격차의 리스크를 계약 일방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든다. '어느 지역의 공공임대에 당첨됐는가'라는 운에 의해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로, 반대의 경우는 이주 리스크를 더 미룬 결과만 됐다.그래서 집을 사지 그랬냐는 사회의 조롱과 질타는 현 사태의 논점을 흐릴 수밖에 없다. 단순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입주자가 지분을 분할 취득하거나(지분적립형) 매각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이익공유형) 구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분양전환이 불가한 SH 공공임대의 경우 퇴거 위기 가구에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청년 세대에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80%의 정책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방식'도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다. 10년 공공임대는 법적으로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 분양가가 책정된다. 감정가를 깎아달라는 무리한 요구 대신, 타협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입주자들은 사회가 수용 불가한 큰 틀의 전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공공 재원을 공급에 재투자해야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시대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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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

[시대시평/이정민]달 항아리 전선

1947년 독립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 네 차례의 전쟁과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증명하듯, 서남아 대륙의 화약고는 양국 간 핵전쟁을 포함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인도양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면 미국과 중국 해군이 격돌할 수 있는 남중국해가 있고, 그 한가운데 대만이 있다. 대만 동쪽 불과 100㎞ 거리에 있는 야노구니섬은 일본의 최전선이다. 바로 옆에는 필리핀 수빅만이 자리하고 있다. 냉전 내내 미 7함대의 핵심 작전항이었고 지금도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어 일본 본토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반도가 보인다. 이 모든 반도와 도서를 연결하는 긴 선이 제1열도선이고, 그 뒤편의 제2열도선은 괌과 마리아나 군도, 하와이를 연결한다.일본 자위대가 중국인민해방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일본 군사대국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이미 미 해군에 도전할 수준의 해상 전력을 키우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인 중국몽의 핵심 역시 서태평양 해상 패권 확보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난 50년 동안 처음으로 세계적인 해양세력의 일원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항해 역시 5년 후에는 중국의 해군력 우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달 항아리 전선'의 운명은 결국 바다에서 결정될 것이다.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신형 5000톤급 군함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불화살-3-31'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실제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무-5에 이어 현무-6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보복체계 강화, 핵추진잠수함 기반의 해상전력 보강, AI 중심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제1열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제2열도선까지 위협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지만으로 대한민국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 연합 방어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 중심의 해상 패권 질서를 견제할 수 있다.동시에 북핵 못지않게 중국 해군력 증강과 해상 패권 도전을 핵심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일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제1열도선 국가 간 해양·해군 협력(무인체계 포함) 및 정보교환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해군작전사령부 산하 해양정보단을 가칭 '해군정보·해양작전단(NIMO)'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의 국가해상정보통합국(NMIO)과 교류하고 있을것으로 짐작되지만 관련국간 유사 기관들과의 해군안보 협력을 정책화해야한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우리나라처럼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공급, 각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여기에 북핵, 중국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극동 러시아의 부활은 우리를 겨냥한 삼중의 위협이다.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제1열도선 방어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연합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들이다. ━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터프츠대 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IISS수석고문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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