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부별심사가 열리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555조8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부별심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증·감액 작업에 나서게 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가동될 예산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추진하는 사실상 최종 심사 단계다. 전문성과 지역별 배분 등을 고심한 끝에 여야는 총 15인의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간사, 양기대·허종식·임호선·윤준병·서동용·위성곤·박재호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간사, 조해진·정찬민·엄태영·임이자·박수영 의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몫은 제외됐다.

예산조정소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놓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원안 통과 의지가 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사업이 '재탕'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을 놓고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과 불요불급하다는 야당이 충돌할 전망이다.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여야 지도부는 앞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진행된 부별심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제기한 특수활동비 의혹이 확산되며 내내 진통을 겪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예산안뿐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빼야 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압수수색도 논란의 정점에 놓였다. 추 장관은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며 "오늘 이 순간부터 1위 후보에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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