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검사기준 ‘조이고’ 정비시설기준 ‘느슨하게’ 바꾼다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이 강화되고 정비업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커진 데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약 1800곳에 달하는 모든 민간검사소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도 시행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 시설기준은 완화된다.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를 전문으로 정비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2월28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