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선정 3차 회의… 최종 2인 두고 여야 힘겨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위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인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추천위 심사 대상에 오른 최종 후보자는 10명이다. 여당 측은 판사 출신의 전종민 변호사와 권동주 변호사를 야당 측은 검사 출신 석동현, 김경수, 강찬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청장은 각각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와 검사 출신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후보자를 최대 5명까지 제시하기로 협의했다. 추천위가 총 7명으로 구성된 만큼 최대 35명까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모두 5명까지는 추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요건이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등 까다로운 후보 자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어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자에 오를 2명을 합의하는데는 실패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3차 회의에서도 후보들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야당은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공수처장을 우려하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하므로 여야 합의 없이는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없다. 3차 회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이 추려질 거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추천위가 후보를 많이 압축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내일까지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최종 후보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