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뒤바뀐 여야… "논의 어려워" vs "본예산에 편성"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긴급재난지원금 이슈가 정치권에 떠올랐다. 이번 재난지원금 이슈 카드를 먼저 제시한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과거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던 행보와는 분명히 대비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예산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카드를 먼저 선점하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속내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초중고생 대상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지원금 20만원도 책정했다. 코로나 백신을 위한 1조원의 예산, 전국의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예산,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생계를 걱정하게 될 소상공인에게 집중지원하자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본예산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시키고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

배준영 대변인은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설계하고 있는 피해업종 지원이냐 아니면 예비비로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냐 정도의 이견이 있다"며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공론화 수순을 밟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의당 역시 즉각적인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이슈에 민주당은 "글쎄"

민주당은 현재 본예산 중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언급은 없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재난지원금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글쎄"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과반 의석을 뛰어넘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재난지원금을 정략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재난지원금)논의가 어렵고 추후 논의는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