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관련' 검사들, 엇갈린 기소는 시간 때문? 술접대는 괜찮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의 기소 운명이 갈렸다. 검사 2명이 기소를 피한 기준은 술자리서 벗어난 시간이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언급한 검사 3명에 대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 검사만 기소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소되지 않은 A와 B 검사는 술접대가 있었던 지난 7월18일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다. 이에 검찰은 둘의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향후 감찰(징계) 관련 조치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 비용을 총 536만원으로 특정했는데 이 중 밤 11시 이후 비용은 55만원(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으로 파악됐다.

이에 밤 11시 전까지의 향응 수수액은 481만원이 되고 이 금액을 11시 전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이 변호사 등 5명으로 나누면 이들의 향응 수수액은 96.2만원이 된다.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다.

나 검사는 그날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술접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