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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K-방역 성과로 지지율이 71%를 기록했으나 집권 5년 차를 앞둔 현재 불안 요소가 많은 탓에 리더십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드린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극복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개편·개각을 단행해서 민심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당정청의 지배적 분위기다. 당정청은 인적쇄신과 검찰개혁, 민생·경제지원, 국민과의 소통을 레임덕 방지책으로 꺼냈다.
인적쇄신으로 국면 전환
당정청은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개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30일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4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개각에 속도를 냈다.
청와대 핵심 참모진 개편도 이뤄졌다. 이번 개각 발표 때 사의를 밝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됐다.
'검찰개혁 시즌2'로 검찰 제도적 힘빼기
문재인 정부는 1월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높이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등 보다 과감한 개혁인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한다. '윤석열 몰아내기'는 실패했으나 검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은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지난해 12월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 조직 문화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윤호중 위원장은 "제 식구 챙기기와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한 보스정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제도 개혁을 끝마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생·경제지원으로 민심 수습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올 1월 초부터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해 민심을 달래고 경제반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3차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차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간접 지원 방안으로는 저금리 이자 지원과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가 따른다. 이밖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불확실성 논란에도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통화에서 백신 2000만명분 공급을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보다 두 배 늘어난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더나 외에도 노바벡스, 화이자 등과의 협상 끝나면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지지층 결집
청와대는 신년 기자회견 등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도 적극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나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 부동산 대책 등 정책 전반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정 현안을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레임덕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우선 잡아야 하는 만큼 예년에 비해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대면·비대면 방식과 참석 규모를 두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