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데드 크로스'에… 외신 "가혹한 환경, 부모들의 반란"

한국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면서 사상 첫 인구 감소가 발생한 것을 두고 영국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우려를 표했다.
4일(한국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는 "최근 한국의 출생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증가해 30만7764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출생자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인 것이다.

BBC는 "인구 감소는 한 나라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면서 "의료 서비스와 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지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감소하는 청년 인구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지난해 한국의 사망자 수가 2019년보다 3% 증가한 반면 전체 출생률은 1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고려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한국의 소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부분이 10년 이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의료 및 연금 제도의 부담, 세수 감소, 노동력 부족, 그리고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혈액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두 매체 모두 한국 정부가 실시 중인 출산장려 현금 인센티브 등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BBC는 "한국에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직장에서의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상황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이 여성이나 젊은 부부의 희망을 꺾는다"고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저출산이 가혹한 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반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 제도를 대폭 개혁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공공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