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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정인이 사건'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는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이 입양된 가정의 양부모로부터 학대 당하다 숨진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현황과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정 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사회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진 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아동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초동 대응에 미흡했던 경찰을 향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차례에 걸쳐 받았는데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뒤늦게 양천경찰서는 양부모를 지난 11월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문 대통령도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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