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원활한 개인 투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을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에도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함께 장중 3200을 돌파했다 동학 개미들께서 주식시장을 선도하신 결과"라며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다.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고민 깊어질 듯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오는 3월15일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연일 코스피가 치솟는 등 개미들의 투자자가 활성화된 가운데 공매도 재개 시 타오른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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