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마른다”… 정부, 규제 풀지만 거리두기·5인금지는 '유지’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기한을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4일 백브리핑에서 "일일 확진자 규모가 (당초 거리두기 완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400~500명대로 줄었지만 앞선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3차 유행 때 실시된 방역대책들 중 어떤 대책이 효과적이었는지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형평성 때문에 완화해야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한달 넘게 시행 중이지만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데 대해선 "3차 유행은 1·2차 때와 달리 특정 집단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며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었고 지속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모임금지 바로 풀기 어렵다"… 왜?

정부는 5인 모임 제한이 일상 감염을 막는데 있어서 효과를 냈다고 본다. 윤 반장은 "일상 감염을 막기 위해 소모임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강도 거리두기와 5인 모임 제한 지속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거리두기와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들이라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의 거리단계 수준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푸는 동시에 영업장 방역수칙을 강화해 감염 확산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월11~14일) 방역대책도 준비 중이다. 설 연휴 전후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가족·지인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