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전략… 추경 100조 전망?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을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로 5월까지 시행령이 완비돼서 집행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며 "손실보상제 입법만으로는 시급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를 마쳐 상반기 내 지급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계속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재난지원은 손실보상이다"라며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침이 결정된 상태라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존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의 경우 10조원은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전국민 지원이 이뤄졌던 1차(14조3000억원)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영업손실 보상 입법화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매출손실액의 50~7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월 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법안까지 있다.

현재 예비비 중 상당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진한 상황이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해 여야의 추경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10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당은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으나 추경 편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재정 논란 진화에 나섰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 안정, 성장 유지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있는 정책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