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1심서 징역 15년, 벌금 40억 선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형량은 징역 기간은 구형량과 같고 벌금은 10억원 높은 셈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벌금 1억원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판매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 판매해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며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피고인이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해외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신금투) 요청으로 만들어진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라는 이 전 부사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무역금융펀드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운용 직원과 카카오톡 자체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대화를 주고 받았고 매월 회의를 하는 등 은밀하게 소통했다. 이런 점들을 비춰보면 OEM 펀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수행에 잘못이 없었음을 강조했다"면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했던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도 숨겼다.

이 전 부사장은 수재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